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것 - 공단, 보험료 계산과 가입확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것 - 공단, 보험료 계산과 가입확인

 

안녕하세요. 가을무렵 입니다.

 

지난 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의 하나로서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인 사회보험, ‘4대보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으며, 가입여부 확인방법이나 보험료 계산기 등 정말 유용한 정보까지 담아두었으니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國民健康保險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금도 각광받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건보’라고도 부르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심사는 별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 역사

1963년 의료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고,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이 완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하는 현재의 체계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조합을 통합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 예산 및 국가예산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의 금액을 재벌들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최빈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 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수많은 정부관료, 의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일정 자격이 주어진다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 역시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강제로...? 억제력이 있는 듯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1880년대부터 도입해왔던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빈부를 떠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혜택을 보험회사의 지급율이 사측 입장에서 손해일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무직자는 상해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특정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는 등 보장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 역시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에 확실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즉,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자는 돈을 더 내야 하고 저소득자는 돈을 덜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수급자격 및 가입의무는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으로(2019년 7월부),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을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약을 처방 받을 때, 일부 본인 부담금만 개인은 지불하면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질병은 병원에서 약국까지 만원 이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아주 빠르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총 의료비용 역시 OECD 국가 평균의 약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비는 저렴한 편입니다. 대표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은 의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기술 국가라고 불리지만, 이에 반해 돈이 없다면 의료 혜택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할 정도이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 중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은 남성 1.5%, 여성 4.1% 정도이고, 국민의 90% 이상은 돈이 없다기 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캐나다 등 무상의료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비해 진료를 아주 빠르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진적 보험료 납부 체계 등 유럽 등의 선진국도 참고할만한 좋은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위에서 언급한 소정의 ‘본인 부담금’만큼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받지 않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진찰료뿐만 아니라 각종 항목에 대해 십 원 단위까지 산정되며 초진, 재진, 야간, 공휴일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 정확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사나 병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환자가 위중한 병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인해 장기입원 했을 시에 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험 적용 병원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으며, 일년이 지난 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의 제한 및 정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공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고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회피할 때, 세대 단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국외 여행 중이거나 국외 업무에 종사 중일 때, 병으로 군 복무 중일 때,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정지됩니다. 다만,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아닌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일부 혹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권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험 적용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방의 목적이거나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나 정말 큰 병이 생겨 수술을 하거나 각종 검사를 하는 경우,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 등의 상황에는 아무래도 사보험에 비하면 보장성, 적용범위나 보장액 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과 함께 사보험에 하나 이상 계약하고 있습니다.

 

- 논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존재합니다. 의료환경이나 의료수가에 비해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은 노동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최소한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는 실습과정과 극한의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공통적으로 수료하며,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고소득 전문직종과 비교해보아도 다소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업무 강도나 근무시간, 그리고 필요한 교육과정과 실습훈련에 비해서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아무래도 고소득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인력을 많이 채용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환자들 역시 의료 선진국에 비해서 수가 부족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다 보니 생기는 여러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속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역시 수요 대비 공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직종이지만 이들이 받는 대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변의 간호사 지인들에게 익히 들어온 수많은 불합리와 성희롱, 업무 과다 등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논란은 사실 묵인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영국이나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는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의료진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 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의료계는 이에 대한 처사를 바꾸어보고자 여러모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이라는 의료제도를 건전한 재정 관리 하에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고 있으니 이러한 반발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우리는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을까요? 저와 같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달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월급명세서를 한 번쯤은 상세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시더라도 언제든 다시 살펴본다면 우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소되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건강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 자격을 정부24 홈페이지 상에서 간편하게 발급/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링크는 글 최하단에 걸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는 4대사회보험의 가입여부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문의를 해야 하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확인내역’을 통해 모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신 후,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할 필요 없이 열람만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링크는 글 최하단에 걸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 사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문의를 팩스나 전화가 아닌, 지금은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EDI 시스템은 건강보험관련 각종 전자문서 서식의 신고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 등의 업무에 특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법인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피부양자 자격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내역변경신고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이나 건강검진 등 기타 관련 업무 역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4대사회보험의 공통 서식에 대한 신고와 업무처리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DI 시스템의 링크는 글 최하단에 걸어두었습니다.)

 

 

- 4대보험 간편계산기

4대보험 통합연계센터 4대보험 간편계산기

 

마지막으로 4대사회보험 통합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간편계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통합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4대보험 간편계산기'입니다. 최하단 링크에 들어가시면 바로 위 사진 처럼 간편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다면 4대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장단점, 진료비/본인 부담금, 가입여부 확인 방법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온 국민에게 제공하고 하며 의료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과 단점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 빨리 해결해 모두가 혜택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4대사회보험은 적용되는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만큼 한 번에 많은 보장을 받기는 어려우며, 공적 보험이 커버해줄 수 없는 상해나 산재와 같은 ‘손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보험을 추가로 이용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이전 글 참조

보험 제대로 들기 프로젝트 1. 보험의 정의와 역사, 종류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dex.jsp

 

4대보험 간편계산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정부서비스 | 정부24